『자유헌정론Ⅰ』_요약_1부_7장_다수의 지배
Section 1
정의1 민주주의 =df다수의 지배. "전제주의"와 대립되는 용어
정의2 자유주의 =df그 어떤 공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개인은 지닌다.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용어
민주주의는 무엇이 법이 되어야 하는지, 공권력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자유주의는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자유주의는 국가기능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가주권의 소유자에 관한 것이다.1
section 2
더 민주적일수록 더 좋다는 엄청난 착각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가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근거 1 민주주의가 확대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투표권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 체류외국인,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자들 역시 그것이 마냥 좋지는 않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심지어 모든 공무원, 사회보장 수혜자들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이익을 받는 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이상의 실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2 어떤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한 국가에서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그 정책이 지지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인들이 사안 A를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해서, 인구가 적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A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범위/단위로서 제시되는 “한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 민주주의의
확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그 한계를 긋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치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며 수단 –인류의 역사에 의해 검증된 최선의 수단—일 뿐이다.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요소
(1)자유로운 여론의 존재_어떠한 권력에도 영향받지 않는 여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2)철학자_지식인 또는 적어도 정치철학자는 정치이론/방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을 본인의 업무로 삼아서는 안된다. 정치철학자는 오히려 다수의 의견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론/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장점
(1) 다른 어떤 이념들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쉽다.
(2) 국민들의 지식수준을 높여준다.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안을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된다. 그 여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공부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단점
(1)민주적 합의로 결정된 사안은 사실상 절충안이 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서
만든 그 절충안은 사실상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2)선거권의 확대의 부작용_민주주의는 선거권을 가능한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확대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 또는 수혜자들의
선거권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해 하이에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는 여러 장점과 단점을
지닌다. 그러한 장단점을 살펴봤을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좋은 것 또는 정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 하이에크, 『자유헌정론Ⅰ』, 김균 역, 자유기업센터, 1997, p179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