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인과 책임 개념의 구분 진보 또는 시민들은 전 정부가 세월호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위 논리에 근거하여 어떤 이들은 최근 일어난 재난에 대해 현 정부를 비난한다. 현 정부 비난은 애초에 그들이 국가가 재난에 ‘책임을 진다’/‘의무를 다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발상이다. ‘재난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진다’는 ‘국가는 재난의 원인이다’는 말이 아니다. ‘국가는 재난에 대해 신속한/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전 정부이다”라 말한다면,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에 전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그것은 잘못된 주장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시민들과 진보/민주 세력이 전 정부를 향해 그토록 난리를 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