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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스튜어트 밀, 자유론_개인의 개별성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전제1 천재들은 개별성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천재는 오직 자유의 공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 천재는 그 속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인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회가 쳐놓은 작은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한다. 전제2 평범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천재들을 존경하지만, 천재들을 공감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시를 쓰고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재를 아주 좋게 생각한다. …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독창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 전제3 오늘날 여론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오늘날에는 … 대중masses만이 권력.. 더보기
『자유헌정론Ⅰ』_요약_1부_7장_다수의 지배 Section 1 정의1 민주주의 =df다수의 지배. "전제주의"와 대립되는 용어 ​정의2 자유주의 =df그 어떤 공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개인은 지닌다.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용어 ​민주주의는 무엇이 법이 되어야 하는지, 공권력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자유주의는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자유주의는 국가기능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가주권의 소유자에 관한 것이다. section 2 더 민주적일수록 더 좋다는 엄청난 착각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가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근거 1 민주주의가 확대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투표권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 체류외국인, 재외국민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