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정부고 학생들의 '관짝 소년단' 패러디는 비도덕적이지 않다. 의정부고 학생들이 졸업 사진을 위해 '관짝 소년단'을 패러디했다. 이 도중, 그들이 얼굴을 검게 칠했다. '관짝 소년단'의 멤버들은 흑인인데, 학생들은 이들을 따라하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한 것이다. 바로 이 행위 때문에, 학생들의 행위가 '인종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들의 행위가 인종차별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 행위가 인종차별이라면, 비도덕적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관짝 소년단'을 따라하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한 행위는 '인종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행위가 인종차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특정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인종 차별의 일환으로 백인들은 흑인의 피부색을 따라하기 위해 자신들.. 더보기 스튜어트 밀, 자유론_개인의 개별성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전제1 천재들은 개별성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천재는 오직 자유의 공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 천재는 그 속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인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회가 쳐놓은 작은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한다. 전제2 평범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천재들을 존경하지만, 천재들을 공감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시를 쓰고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재를 아주 좋게 생각한다. …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독창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 전제3 오늘날 여론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오늘날에는 … 대중masses만이 권력.. 더보기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에서의 '위력에 의한 간음' 전제1 x는 y에게 자신과 사랑 관계 L을 형성하기를 요청했다. 전제2 x와 y는 일종의 고용자-피고용자 관계 R에 있는데, (1)x는 y의 임용과 해임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2)y는 x가 요청하는 업무에 항상(24시간) 긍정적 답변을 할 것을 약속한 그러한 관계이다. 전제3 y는 x와 L을 형성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전제4 y는 x의 요청을 거부했을 시 해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Case1 x는 y에게 R의 맥락 밖에서 자신과 관계 L을 형성하기를 요청했다.&전제5 y는 성인이다&전제6 관계 L은 x 또는 y의 인권을 해치는 관계(ex 노예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x의 요청은 말 그대로 '요청'이며, x의 그러한 행위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y 역시 비록 R.. 더보기 이론의 이론적, 실천적 정당성 정의1 어떤 원칙 P가 정의롭다. =df 원칙 P는 적용될 특정 대상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 그러한 원칙이다. 사회주의, 극우, 페미니즘이 틀린 이유는 위 원칙의 성격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Cf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특정 권력 집단 A가 존재하며, (=A의 "지목 가능성") &(2) 민주당은 A에 대적할 의지를 지니며, &(3) 민주당의 핵심 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지니며, &(4) 민주당은 극좌 또는 사회주의 세력과 선을 그었다. 페미니즘을 지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별로 맞는 이론이 아닌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더보기 『자유헌정론Ⅰ』_요약_1부_7장_다수의 지배 Section 1 정의1 민주주의 =df다수의 지배. "전제주의"와 대립되는 용어 정의2 자유주의 =df그 어떤 공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개인은 지닌다.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용어 민주주의는 무엇이 법이 되어야 하는지, 공권력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자유주의는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자유주의는 국가기능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가주권의 소유자에 관한 것이다. section 2 더 민주적일수록 더 좋다는 엄청난 착각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가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근거 1 민주주의가 확대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투표권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 체류외국인, 재외국민에게.. 더보기 자유지선주의_교육 자유지선주의_교육 1. 공교육의 문제1_전체주의적 또는 국가우월적 원칙의 주입 (1)공교육은 시민에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을 주입하는 장치이다. (2)국가가 원하는 것의 내용을 정부가 결정하든 시민이 결정하든 국가우월적 원칙에 기반한다. 즉, 시민의 신체, 정신, 재산에 대한 온전한 사유화를 용인하지 않는다. 2. 공교육의 문제2_개인의 자아 실현 방해 (1)관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지 않다. -> 시/도/구마다 획일적 교육만을 시행하는 학교가 있게 된다. (2) 개인의 꿈은 다양하며 각자마다 본인에게 맏는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의 원칙과 획일적 교육은 모순된다. -> 의무적 공교육은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지선주의의 주장_학부모들은 그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