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선주의_교육

자유지선주의_교육
​1. 공교육의 문제1_전체주의적 또는 국가우월적 원칙의 주입
(1)공교육은 시민에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을 주입하는 장치이다.
(2)국가가 원하는 것의 내용을 정부가 결정하든 시민이 결정하든 ​국가우월적 원칙에 기반한다.
즉, 시민의 신체, 정신, 재산에 대한 온전한 사유화를 용인하지 않는다.

​2. 공교육의 문제2_개인의 자아 실현 방해
(1)관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지 않다.
-> 시/도/구마다 획일적 교육만을 시행하는 학교가 있게 된다.
(2) 개인의 꿈은 다양하며 각자마다 본인에게 맏는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의 원칙과 획일적 교육은 모순된다.
-> 의무적 공교육은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지선주의의 주장_학부모들은 그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에 후원하며 아이들을 그러한 학교에 보내도록 할 자유가 있다.

의무적 공교육을 폐기해야 함을 자유지선주의자가 주장할때, 그것을 이루는 근거들은 매우 상식적이다. 실제로 그런가?
​공교육의 문제1은 실제로 그러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이든, 진보적 교사든 국가에 대한 우월적 태도는 거의 공리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는 공교육의 피할 수 없는 단점이다.
​공교육의 문제2는 사실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해야 할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체제가 요구하는 교육기간은 너무 길다는 점이다. 개별 청소년들은 타인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시기에 학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 시험에서 성과를 내게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문화 자체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는 의무적 공교육 제도와 상관없을 수 있으나 ​공교육의 문제2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미국/유럽인들이라는 점에서 획일성이라는 성격 자체가 온전히 공교육의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
필자의 학창 시절의 경우 때로는 모든 과목을 잘 했고 때론 모든 과목이 중상위 정도였으며 때론 특정 과목만 잘 했던 시기가 모두 있었다. 이것이 절대로 자랑이 될 수는 없다. 그저 우연히 공부를 잘 했고 못했을 뿐이다. 당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아마도 공교육 의무화 찬성론자들은 공교육의 의도는 학생들에게 획일적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로봇처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공교육의 의도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특정 능력/인성에 대한 의무적이자 권리적 교육이라고 답할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헌법을 배울때 ​교육이 의무라고 배웠다.
그렇다면 현재 평가원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12년간 시행되는 학교 현장의 교육은 대한민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일치하는가? 기본적 소양과 일치한다면, 국가의 최종목적인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의 자아실현 준비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그러하가? 또한 ​공교육의 문제1에서 제기한 ​국가 우월성 원칙​을 공리라고 가정한다면 ​공교육의 문제2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가?